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1인 25만 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직장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납입액이 17만 원, 외벌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08,3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6일- 10월 29일이며 온라인(6일부터)과 오프라인(13일부터) 모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8%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80%로 예정되었으나 더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명 추가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노인이나 비경제활동 가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안 4136만 명(1856만 가구)에서 4472만 명(2034만 가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 건보료 납입액 기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 20만 원

3인 가구 - 25만 원

4인 가구 - 31만 원 이하

 

 

지역가입 건보료 납입액 기준

1인 가구 - 17만 원

2인 가구 - 21만 원

3인 가구 - 28만 원

4인 가구 - 35만 원 이하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단위 지원 수준

1인-25만 원

2인-50만 원

3인-75만 원

4인-10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88% 환산해보면

1인 -4,021,228원

2인 - 6,793,774원

3인 - 8,764,690원

4인 - 10,727,838원

5인 - 12,666,221원

6인 - 14,582,927원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에 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됩니다. 이는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19년보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기준이 맞지 않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데 (직장인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포함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자산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주식으로 받는 이자소득, 그 외 금융소득 등 2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기준에 맞는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고액자산가의 경우 제외됩니다. 지급시기는 9월 초 (추석 전)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국민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방식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다음 날 충전이 되며 지원금은 기존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차감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신청/사용 기간

신청기간: 9월 6일(월)~10월 29일(금)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이용한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8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9

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이 해당하는 날짜에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혹은 카드형 )을 통한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이 해당하는 날짜에 신용,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찾아가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혹은 선불카드인 경우 각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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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돼서 이번에 받지 못했어 아쉬웠는데 5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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